| □ 8월 한 달간, 총 99개 교육기관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점검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이후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 마련 예정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ㅇ 교육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의 최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ㅇ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을 조사하도록 「교육시설법」(2021.12.28. 개정, 2022.6.29. 시행)이 개정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소방청과 교육시설의 소방차 진입로를 합동 점검한다.
ㅇ 올해는 8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련원 및 교육·연수원 62개 기관 등 총 99개 기관에 대해 중형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와 진입 장애원인 등을 조사한다.
ㅇ 특히, 이번 점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고, ▴숙박시설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향후 체험학습, 대면교육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수련원 등을포함하였다.
ㅇ 이외에도 2022년 개교한 초·중등학교 33개교와 2020∼2021년 조사결과 개선이 미흡한 초·중등학교 4개교도 포함하여 점검한다.
□ 우선 해당 교육시설의 관할 교육청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중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소방청이 함께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차 진입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물 제거, 진입로 확장 등 교육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ㅇ 건물 간 배치 간격 협소 등으로 시설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옥외소화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하여 화재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 올해는 소방시설 실태조사 의무화를 규정한「교육시설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중점 점검 시설의 소방차 진입로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이후의 소방시설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에 대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조사 계획
□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8월 중(구체적인 일정은 소방청-교육청 등과 협의)
◦ (대상 기관) 총 99개 기관
– ①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육청 연수원 등 62개 기관
※ (선정이유) ▴코로나19로 장기간 미사용 ▴일상회복으로 향후 체험학습, 대면교육 등의 수요가 증가 ▴숙박시설로 야간 화재 및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 대한민국안전대전환 :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숙박시설 등)에 대해 중점 점검
– ②’22년 개교한 초·중등학교 33개교
– ③’20∼’21년 조사결과 개선조치가 미흡한 초·중학교 4개교
◦ (조사 사항) 중형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진입 장애원인 등
※ (진입불가)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
※ (진입곤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간이 100m 이상, 기타 상습주차 등으로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
◦ (조사 체계) 교육부-교육(지원)청-소방청(소방서·119안전센터) 합동 점검※ 점검대상 기관을 소방청, 교육청 공유 → 해당 기관의 관내 소방서 등-교육(지원)청 협의 후 합동 점검 실시하고, 필요 시 부처(교육부, 소방청) 현장 점검 추가 실시
◦ (후속 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청별 개선방안 마련 및 조치 ※ 구조적인 문제(건물 간 배치간격 협소 등)로 단기간 내 개선방안 도출이 어려운 경우 스프링클러, 옥외소화전 설치 등 소방시설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
□ 향후 계획 ◦ ’22년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실태조사(∼8월) ◦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시설 개선(교육청,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