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핵심 추진분야 발굴
– 연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 및 발표 추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은 12월 22일(금) 오후 2시 상연재 시청점 별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임석 하에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와 주요 과제, 고령사회 5대 추진분야를 발표하고, 정책 추진전략의 하나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체감도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3월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2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국민 패널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정책 반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1세션에서는 ‘저출산 분야 현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출산 분야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심층 수요조사 및 심층면접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경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일·육아 병행 제도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주거, 양육부담 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일‧육아병행이 어려운 구조(8.72점), 주택 마련의 어려움(8.43점), 자녀 양육비 부담(8.40점), 자녀 교육비 부담(8.39점),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8.03점)
2세션에서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된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관련 신규 과제를 제안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제도의 실질 체감도, 양육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함이 지적하면서,
▴돌봄 추진체계 일원화,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육아휴직제도 내 사각지대 해소, ▴청년·출산·육아 등 대상별 정책 차별화 및 지원 확대, ▴각종 수당 체계화, ▴난임시술 지원 강화 등을 추가 과제로 제안하였다.
또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제도 간 연계와 효율화, 다양한 노인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나 지원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 예방관리와 의료·요양 통합 돌봄 강화, ▴다양한 고령자 특성별 맞춤형 주거지원, ▴신중년을 고려한 고용기간 연장 등 일할 기회 확대, ▴Age-tech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도 제시되었다.
▴인구팽창기 시기에 도입된 각종 제도의 개선,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인프라 공급 강화, 생활인구 확대 및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 인정 등이 검토 필요 과제로 제안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외에도 미혼, 기혼(자녀유무별), 신중년 등 정책 대상 집단별 일반 국민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실제 느끼는 정책 체감도와 문제점, 추진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에 따라 검토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라는 엄중한 상황 아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전문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과제 및 토론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기존 4차 기본계획을 ‘정책 수요와 관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대국민 공청회와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 등을 통한 부처 협의를 거쳐 24년 초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