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지속 실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12월 23일(목)부터 2022년 2월 15일(화)까지 총 55일 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학교는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 429,251명 중 99.9{cc9827aa6d0791696556b24712def8451c0c7de3b1bdb74bb8d822bb91612452}에 해당하는 428,972명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미확인된 279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ㅇ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2년 2월 24일 현재 수사 의뢰된 279명 중 235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였으며, 4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 이번 예비소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비대면 예비소집 시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다.
ㅇ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유선으로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ㅇ 나아가 학교·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곤란한 아동은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입학일 이후에도 출석 확인 등 이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되어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며,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협업하여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확인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한 소중한 첫 시작이다.”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을 받아야할 모든 취학대상 아동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에서는 소재 확인 중인 44명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